정부예산 '0원' 언어·적응지원 원주센터 내년 운영 불투명

최고관리자1 0 8 2023.09.20 04:30
기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정부·산업인력공단 역할 수행시 예산 투입 강릉만 운영 지속기관 공휴일 서비스 공백 우려강원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다. 힘든 노동현장에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원에서 겪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시리즈로 짚는다.1. 강원 유일 국비 지원 센터 중단 위기20여년간 운영되어 온 강원지역 유일의 외국인근로자 전문상담기관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다. 강릉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센터 1곳만 운영을 이어간다.19일 본지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것으로 센터 대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가 상담과 교육을 나눠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어와 생활법률 안내 등 국내적응을 지원한다. 서울 등 거점 9곳,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돼 왔다. 도내에서는 원주에 1곳이 있다. (사)함께하는공동체가 위탁, 올해 2500만 원 규모의 국비로 인건비 등을 충당했지만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해 인건비 1명분을 줄인데 이어 내년부터는 완전히 삭감됐기 때문이다.이곳은 베트남 등 15개국 노동자의 한국어 공부와 상담을 담당해왔다. 상담건수는 연간 3000~4000건에 이른다. 외국인노동자들이 1년단위 비자갱신과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E-7-4)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지속 여부가 어려워졌다.이번 조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특성과 지원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노동 시간을 고려해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서비스 해왔으나, 공기관으로 역할이 넘어갈 경우 이같은 배려가 가능할지도 우려되는 지점이다.결국 강원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강릉에 1곳 남았다. 2021년 생긴 강릉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운영된다. 강릉시는 올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최철영 원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 수가 대폭 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니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벌써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며 물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고 했다.김여진·이연제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2652?sid=102


articleCode : 6fe0db9577
최고관리자1 0 8 2023.09.20 04:3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