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후보 "시민단체 보조금 '이익균형' 모색해야"

기사내용 요약판사 출신 법조인…朴정부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재난안전 경험 전무…"차관급 인선서 보완 필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된 이상민 변호사는 13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민단체와 보조금 현황을 잘 파악해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관 인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 도입 추진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정부가 잘 배정하고 이익균형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 15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합류해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사건 등 초대형 민사 및 특허사건 다수를 변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인수위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

행안부는 소방·경찰을 통할할 뿐 아니라 선거 관리, 지자체 예산 관리, 재난안전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정부 부처 중 '실세'로 꼽힌다. 특히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끈다.

이 후보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와 함께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은 큰 약점이다. 행안부는 풍수해·감염병·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구성·운영된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임명한다면 부처를 이끌어가는 데 결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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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112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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