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여주~원주鐵 민자 추진 급부상

[정치/외교] 춘천~속초·여주~원주鐵 민자 추진 급부상
SOC 예산 감축 기조 대통령도 민자 활용 검토 주문

업계 “구미 당기는 투자”… 道 “신중히 판단할 사항”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BTL 방식은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및 건설경기 부양 의지 사이에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SOC 예산 11조8,000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신규사업으로 분류된다.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강원도 8대 공약'에 포함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당선 후에도 확인한데다, `건설경기 위축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임대형 민자사업(BTL)같은 민간자본 활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3조379억원인 동서고속화철도와 6,329억원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에 대한 BTL 방식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9년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대한 조기추진 요구가 높자 이 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당시 도와 강릉시에서도 `조기 완공만 보장된다면 사업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의 `민자사업 대상 승인'이 불가능해지며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당시 BTL 참가 의사를 보였던 국내 대기업 중 일부는 최근에도 철도 BTL사업 참여를 모색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당시보다 크게 낮아진 만큼 BTL사업 참여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고속화철도 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개통 후 이용요금은 국가재정사업 추진 시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도 입장에서 BTL을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